대선 주자들이 말한 CBDC란? 뜻과 도입 가능성

많은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화폐, 자산에 대해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CBDC입니다. CBDC란 무엇인지 그 뜻과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BDC란? 뜻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최근 대한민국은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로 정신이 없습니다. 너도나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망가진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발언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CBDC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후보들은 이것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직역해 보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화폐를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고 일본은 일본 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하니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가상화폐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CBDC가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나라에서 이것을 법정 화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치가 통제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변동성이 없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전자 화폐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많은 종이 화폐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디지털로 거래를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종이 화폐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쓰는 사람과 그 뒷단에서 많은 번거로움이 존재하죠. 이 종이 화폐가 실재하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쌓아놔야 하고 은행 간, 개인 간 거래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 앱을 깔아야 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분들은 여러 핀테크를 사용하지만 그 마저도 번거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개인마다 부여된 코드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훨씬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장단점

당연히 어떤 기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CBDC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장점

• 결제 및 송금의 간편성과 수수료 절감.
• 자금의 이동이 매우 투명해짐.
• 국가의 화폐 장악력이 커지며 정부의 정책이 더욱 효율, 효과적으로 집행.

단점

• 모든 거래의 내용은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 은행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
• 보안 또는 시스템상의 문제 발생 가능.
• 국가의 화폐 장악력이 커져 국가의 힘이 더욱 강해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세계적인 추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우리나라만의 화폐 수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130여 개국이 이미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실험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몇몇 나라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과 공산주의 하에 강한 국가 통제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위안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현금 사용이 거의 없는 북유럽 국가나 EU 주도하에 유럽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CBDC가 시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크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의 패권은 미국에, 달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막 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나라들이 혼란에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의 달러 패권은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CBDC의 도입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죠.

 

CBDC 도입 가능성은

CBDC의 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고 이전 정부에서 뒤처진 경제와 산업, 테크를 위해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이 달릴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CBDC의 도입을 위한 모의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과 몇 개의 7개의 시중 은행, 그리고 여러 참여 기업이 손잡고 이 시스템을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의 일부 고객들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지원자가 참여하는 실험입니다.

 

이러한 CBDC에 대한 기술 또는 정책은 가볍게 알고 넘어갈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삶의 한 부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등 떠밀려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된다 안된다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것이 존재하고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