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란, 연기되나? 한국 관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최근 전 세계는 트럼프 상호관세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는 이걸 통해 많은 나라는 피해를 볼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상호관세란 무엇이고 한국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될까요? 또한 이것이 안 그래도 엄청난 혼란의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상호관세란

이번에 미국은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며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기 때도 수많은 논란과 화제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기에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계속 퍼주기만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와 그 행정부는 자신들이 더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기본 관세(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큰 나라에는 추가로 더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관세 대상 국가는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 들어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상호관세 정책 연기?

이러한 상호관세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세 나라는 이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며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제소할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 속에 미국의 증시를 비롯해 전 세계의 증시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S&P500이 하루 만에 5.97% 폭락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연기하고 개별 협상밖에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7일까지 미국 행정부는 9일에 시행하기로 한 이 상호관세 정책은 연기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은 이 정책에서 보편관세가 아닌 추가 관세가 책정된 국가입니다. 26%의 추가 관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방국을 넘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지난 정부에서 그 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우리나라에 이런 관세라니 답답합니다.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란과 탄핵, 새로운 정부 준비를 하고 있어 혼란스럽고 경제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나쁜 소식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성명을 내고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래처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우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과 수출 모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보통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다시 수출하는 방식일 텐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탄탄하지 못한 기업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미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넘어 혼돈의 시기에는 투자나 자금의 사용 등을 안전에 목표를 두고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